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10.(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8.  8.  20.

나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18.  8.  21.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(제1차 정례회)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9월 10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: 조태현 보건복지국장

○ 검토보고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구강보건법 제15조의2(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)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

○ 장애인 구강진료에 중심거점으로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 및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업명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

○ 위탁내역

기관명	주 소	위탁기간 (당초)	운영방식	위탁기관 (당초)
인천광역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	남동구 남동대로 774(1층)	2016. 1. 4.∼ 2018. 12.31.(3년)	민간위탁 (보건복지부 공모)	의료법인 길 의료재단

○ 위탁기간 : 2019.1.1. ∼ 2021.12.31.(3년)

○ 위탁사업비 : 140,000천원(국비50%, 시비50%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입법배경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‘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’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｣제4조제3항 :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나. 주요 내용별 검토

○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센터는 장애인의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장애인구강센터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2016년 1월 가천대 길병원 1층에 개소하였으며, [표1]과 같이 2018년 6월 현재까지 총 4,029명의 누적환자를 진료하였음.

[표1] 진료별 현황

(단위 : 명)

내용	2016년	2017년	2018년 현재(6월)
합계	1,203	1,667	1,159
전신마취시술	90	93	90
일반진료	1,066	1,517	1,001
시설방문진료	47	57	68

○ 지역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주소지를 둔 환자가 3,430명으로 전체 환자의 85%는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환자였으며, 이 밖에  가까운 경기도는 물론 경남, 제주 등지에서도 인천 권역장애인구강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지난 3년간 진료 내용을 살펴보면, 치과 기본검진이 4,029건으로 가장 많았고, 치주질환, 스케일링, 충치, 신경치료, 발치 등의 순이며, 센터 개소 당시에는 기본검진이 대부분이었으나, 검진결과에 따른 치주질환이나 신경치료 등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등 권역장애인구강진료  센터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[표2] 치과 질환별 진료내역

(단위 : 명)

구분	검진	스케일링	치주질환	우식제거술 (충치)	신경치료	발치
계	4,029	860	1,126	651	630	405
2018 현재(6월)	1,159	482	684	316	374	152
2017	1,667	285	351	255	155	166
2016 (4월~12월)	1,203	93	91	80	101	87

○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, 일반인들에 비해 구강관리가 힘들어 치과 치료가 필요해도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일반 치과에서의 진료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, 2018년 기준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(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각 50%를 부담) 장애인들의 구강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음.

○ 기초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,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,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10%를 지원받고 있음.

○ 이 밖에도 권역별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업무로는 지역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치과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 및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, 현재 센터장 1명, 치과의사 1명, 치위생사 2명 등 총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○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다만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감면혜택을 받아 치과진료를   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진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인데,

○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(5개    분야)를 살펴보면 인천시 만족도가 타시도 평균에 비해 10점      이상 낮음.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진료비 및 이용절차에       대하여는 진료비 지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수속절차 및    진료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[표3]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(2017년 기준)

○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

(조사기간 : 2017.6.12. ∼ 2017.12.12.)

분야	시설	이용절차	진료	진료비	기타 (주위에 권할 의향)
점수	66	65	78	60	72

○ 전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

(조사기간 : 2017.6.12. ∼ 2017.12.12.)

구분	평균	인천	00	00	00	00	00	00	00
만족도	79.7	68.0	89.0	87.6	84.8	83.5	82.2	75.9	67.1

☞ 만족도조사 대상자 선정 : 100명 임의선정

* 제주 센터는 2017. 12. 개소로 제외함.(보건복지부 자료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인천과 제주의 사업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가장 작은데 사업비 부족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아닌지?

- 그렇지는 않고, 병원 측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   환자 서비스를 향상시켜줄 것을 요청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(박종혁,김성준,김국환,박인동,유세움,이용선,전재운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7명(박종혁,김성준,김국환,박인동,유세움,이용선,전재운 위원)

7. 기타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제안 이유

○ 구강보건법 제15조의2(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)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

○ 장애인 구강진료에 중심거점으로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 및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사업명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

○ 위탁내역

기관명	주 소	위탁기간 (당초)	운영방식	위탁기관 (당초)
인천광역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	남동구 남동대로 774(1층)	2016. 1. 4.∼ 2018. 12.31.(3년)	민간위탁 (보건복지부 공모)	의료법인 길 의료재단

○ 위탁기간 : 2019.1.1. ∼ 2021.12.31.(3년)

○ 위탁사업비 : 140,000천원(국비50%, 시비50%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

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

-「구강보건법」 제15조의2(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